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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4

타블로 그림맞추기 IQ 테스트 포스팅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네요 좀전에 다음에서 클린 메일을 받았습니다. 뭔가 했더니, 얼마전 올렸던 '타블로 IQ 테스트'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한국심리학회'의 저작권이라고 하네요. 방송에도 나왔고, 온갖 뉴스 등 인터넷에 돌아다녀 별 생각없이 포스팅했었는데, 저작권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뭐 어찌 생각하면 당연히 있는것이겠지만..) 정식으로 어디 문제지가 유출되었다면 저작권을 고려했을텐데, 연예인에게 방송에서 맞춰보라고 문제 하나만 달랑 내었기에...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암튼, 이 게시물은 이미 접근권한이 통제되어, 저조차도 게시물을 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어서,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3년전 음악 포스팅으로 사이버범죄수사대를 두번 방문한 이후, 저작권.. 2011. 11. 30.
저작권 위반 관련 처분 결과~~ 작년(2008년) 12월 두번째 저작권 위반 고소(블로그에 올렸던 음원에 대한)가 들어와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었답니다. 9월경 처음 고소가 되었을때는 멋모르고 합의를 해주었었는데, 두번째로 들어오니 슬쩍~ 열이 받더라구요. (이미 다 삭제하고 비공개로 돌린 상태인데..) 안 그래도 방송에서, 신문에서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 고소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터라, 이번엔 그냥 조사 받고 판결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안했었답니다. 30분 정도 경사님께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날라왔네요. 아래 사진(더보기를 누르시면 ^^;)에 보시다시피 기소유예입니다. ㅎㅎ 예전에는 벌금형(50만원짜리)도 종종 받는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기소유예가 대부분인 모양입니다. 아~ 물론, 심하게 위반하지 않은.. 2009. 1. 17.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우띠~ 지난 9월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게 한 이유였던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오늘 또 들어왔답니다. 그때 백만원짜리 합의해주고 네이버가 그냥 저냥 싫어져서 탈퇴까지 생각하다가, 대부분의 포스팅을 비공개로 돌려놓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었답니다. 새롭게 티스토리에 둥지를 틀고, 저작권법과 무관한 깔끔한 블로그를 운영하자는게 목적이라, 조심 조심~ 포스팅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인경찰서라면서 또 연락이 와서!!! 쿠쿵~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9월에 문을 잠궜는데, 이번 고소건은 8월에 캡쳐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팝송... 그래서 고소인은 미국인이라도~ 8월달 버젼이 12월에 들어왔으니, 문을 잠근 9월까지 한달동안 뭐가 더 캡쳐되었을지.. ㅠ.ㅠ 지난번 합의해주면서 준 백만원의 기억이 .. 2008. 12. 19.
요즘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사태... 올초부터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사태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설, 사진, 음악, 그림 등 장르 불문하고, 초등/중등/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연령 불문하고,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가 손해를 보는 건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작권이란 무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려는 위협을 하고, 또 이를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이에게 확실한 경고치고는 너무 많은 합의금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법무 법인을 통해 위반자를 고소하면, 합의 또는 벌금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안해서 판결까지 가면 간혹 초범인 경우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는 하지만, 판결..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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