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보 양대 진영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 표출 및 그들에 대한 바램을 적습니다. (윤석열 vs 이재명 vs 조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의 사전 투표 열기가 엄청나서 이미 31.28%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이전부터 부도덕하고 권력형 비리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며 재산을 불리는 등의 행태를 많이 해왔다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국회의원 선거판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능하고 불통인 현 정권(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심판하고자 나온 사람들 또한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끄는 당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듬이 진화될수록 전세계 사람들의 사고는 양극화되어 내편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생각으로 세뇌된 듯 합니다. 이전의 온건파는 사라지고 극우 아니면 극좌만 남은듯 합니다. 본인들은 스스로 합리적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들을 보면 오직 반대편만 공격합니다. 자기편의 과오는 보지 못한채~


분명!!! 지금 현 정권은 경제, 외교, 정치.. 어느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 시절 보여주기 식이라고, 내로남불이라고 욕하던 그들이, 지금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것은 좋은데, 왜 그 심판한다는 당들중 인기 있는 2개의 야당이, 왜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대표를 두고 있는지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괜찮은 지도자들이 모두 사라진 것일까요? 보수나 진보나, 패거리 정치가 만연하여 무조건 보스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모양입니다.

욕을 이곳 저곳에서 무진장 얻어먹을걸 각오하고, 이번 총선에 실망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린 박정희 시대에도 살아왔고, 전두환 시대에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시대도 살고 있고, 향후에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끄는 정당하에서 사는 것도 뭐 크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던, 우리나라는 잘 유지해왔으니까 말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은,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하지만, 자국을 위하는 일에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정책으로 뒷받침하는데, 우리는 진보이거나 보수이거나, 우리나라를 위하는 정책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 진영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 편에 선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강한 정부를 등에 업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상대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서 말입니다.

부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누가 여당이 되더라도, 제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대기업과 서민들 갈라치기가 아닌),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길 기원합니다.


아래 전한길 강사님의 말이 너무 시원해서 우선 공유합니다.

"범죄자 국회의원 사퇴하라"…'일타강사' 전한길의 따끔한 '일침'

 
영상에서 전 강사는 "과거 범법행위를 했거나, 범죄행위를 했거나,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전과 경력의 정치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전 강사는 "너희 때문에 국민이 실망하고 국민이 분열된다"며 "되먹지 않은 국회의원 때려치워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현 시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세명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나무위키의 내용을 발췌하여 한명씩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내편도 좋지만, 제발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인식을 하며 응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저는 보수도 응원해봤고, 진보도 응원해봤지만 (실제로 양쪽 진영의 당원이 한번씩 되어봤습니다) 양쪽 모두에 실망하여 중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도저히 어느 한쪽으로 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선 3당의 각 리더들에 대해 한줄평을 해봅니다.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은 이번 포스팅에서 배제합니다. 한동훈은 여당에서 윤석열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전히 눈치를 보는 존재이기때문에, 이준석과 이낙연은 당 지지율이 생각외로 지지부진 해서입니다.)


○ 윤석열 : 불통의 제왕으로, 검사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음 (배우자 및 장모 논란 다수)
○ 이재명 : 똑똑하며 소통의 달인이지만, 비열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으며, 다 퍼주자는 남미 좌파정권의  포퓰리즘 추종 (배우자, 아들 논란도 있지만 본인 논란이 압도적)
○ 조국 : 언행일치가 안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온가족 입시비리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코스프레 (온가족이 논란의 당사자들)



■ 윤석열
1960년생
서울대 법대 졸업
33회 사법시험 합격 (사시 9수)
43대 검찰총장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 장점 : 이전에는 불도저같은 강직함이었지만 이제 그도 내로남불로 전향해서 장점이 없어짐

▶ 논란 : 

   - 아무 생각없이 던지는 무책임한 발언들
      .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소위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시전
      . 논란은 논란대로 터져도 정작 본인이 제대로 수습하거나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 지지 세력을 노린 발언이라고 보기에도 대체로 맥락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내기는커녕, 지지자들만 피를 토하는 쉴드를 치게 만드는 경향
      . 참모들의 제대로 된 조언이나 상황 준비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 거의 매번 잊을 만하면 발언 실수를 터뜨리고 있다
      . 유시민 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전제조건은 "본인이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이라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도와줘요.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 앞뒤가 다른 언행불일치
      . 이준석에 대한 뒷담화 논란
         :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
         : 이준석이 자리에 없는 동안 공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준석에 대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뒷담화
      .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
         :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반드시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으나 당선 후 방미 직전 워싱턴 포스트 지와 인터뷰할 때는 그때와는 정 반대로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100년 전 우리 역사 때문에 그들(일본인)이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수십 년간의 과거사 분쟁들을 일방적으로 덮어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사고 말았다.
      . 과학 예산을 깎아 놓고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과학기술이 그 나라의 미래이자 성장의 핵심이며 첨단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

   -  대표적인 논란 발언
      .  "장모는 10원 짜리 하나 피해준 적 없다"
           => 2021년 6월, 윤석열은 장모에 대한 비판과 의혹이 불거지자 "사업을 하는 장모가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무죄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자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라고 비판
            => 이후 재판에서 장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22억 원을 받은 게 인정되면서 윤석열의 발언이 비판받게 되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
            => 2021년 8월 4일 윤석열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  주 120시간 노동 발언
      .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논란
윤석열은 일간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빌려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라도, 그러니까 품질 기준선의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걸 올려놓으면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언급했던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 ‘부정식품 단속’과 관련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 "집이 없어 주택청약통장 못 만들었다"
      .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 그 유명한 "바이든"과 "날리면" 논란입니다.
      . "어린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 2023년 3월 21일 윤석열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라면서 일본 감싸기성 발언을 했다
      .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 수능 6월 모의고사 출제에 개입해 독서 문항 출제 배제를 지시하고, 사교육을 비판하며 공교육에서 다루는 문제로만 출제하라는 지시
         : 이러한 무수한 논란 속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킬러 문제를 배제하고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불수능은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래 최고 난이도의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통수를 친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더욱이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이라도 챙겼으면 모를까, 채점 후 공개된 만점자와 전국 수석은 정부가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시대인재 N 재수종합과 메가스터디에서 재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교육 억제는커녕 윤석열 정부가 전국적으로 입시학원 홍보만 해준 꼴이 되어버렸다.
      .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3월 18일 민생점검차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발생한 논란. 이 가격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가격이라 정부 유관기관인 농협중앙회 산하 하나로마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맞춰 일부러 대파를 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 가족 논란
      . 배우자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시절 논문 표절 논란
         :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논란 (1998)
      . 김건희 이력 허위 기재 논란
         : 뉴욕대 단기 방문 학력란 기재 논란
         : 서울대 전문석사를 석사학위로 허위 기재 (2013, 2014)
         : 초·중·고등학교 근무경력 허위 기재 (2001, 2004, 2007, 2013)
         : 한림성심대 재직을 한림대로 허위 기재 (2004)
         : 삼성미술관 전시이력 허위 기재 (2004)
         : 한국게임산업협회 근무 허위 기재 (2007)
         :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근무기간 허위 기재 (2007)
         : 한국폴리텍1대학 경력 허위 기재 (2007, 2013, 2014)
      . 김건희 수상 위조
         : 미술세계대상전 수상 허위 기재 (2001)
         : SICAF 수상 허위 기재 (2007, 2013)
      . 장모 최은순 논란
         : 사문서 위조 의혹 (징역 1년 확정)
         :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 (보완 수사중)
      . 처남 김건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 이재명
1963년생
중앙대 법대 졸업
28회 사법시험 합격
19대, 20대 경기도 성남시장
35대 경기도지사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점
   - 지자체장 시절의 높은 공약 이행률
      . 성남시장 민선 5기 공약 이행률 63.81%
      . 성남시장 민선 6기 공약 이행률 94.1% (총 287개 공약중 270개 실행)
      . 경기도지사 공약 이행률 81.37% (총 365개중 23개 완료, 274개 추진중)
         =>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중 1위 (평균 61.96%)
   - 실용적이고 유연한 입장
      . 논란 사항이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빠르게 자신의 정책들을 수정/보류
      .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해당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말함

▶ 단점
   -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인성 논란
      . 도덕성이 가장 낮은 후보로 인식 (전과 4범)
         :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2003년)
         : 음주운전 (2004년) - 벌금 15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
         : 공용물건 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2004년) - 벌금 500만원
         : 공직선거법 위반 (2011년) - 벌금 50만원
      . 가천대학교 비하 발언
      . 형수 욕설 논란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 이재명 장남 도박 및 성매매 논란
   - 사법 리스크
      . 대장동 게이트 관련 논란 (기소)
      .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기소)
      . 성남FC 관련 논란 (기소)
      . 백현동 용도변경 (기소)
      .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기소)
   - 포퓰리즘적 성향 논란
      . 반(反) 경제학적 정책관 - 주류 경제학과 배치, 학문적 검증된 바 없어 기반 취약 사이비 경제 정책 주장
         : 이자제한 10%
         : 국토보유세 및 탄소세
         : 음식점 허가총량제
         : 부채의 화폐화
         :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 독선적 · 독단적 · 일방통행적인 성향
      . 추진력 있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좋게 말하면 불도저처럼 화끈하게 일을 밀어붙이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독선적, 독단적이고 전체주의적, 일방통행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면모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와 관련해서도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체주의적인 발언
   - 말바꾸기와 거짓말 논란
      . 종교와 관련해서도 거짓말 논란이 일었는데, 조찬기도회에서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분당우리교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교회 출석을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며 제적된 상태라고 밝혔다.
      . 가장 거짓말을 잘할 것 같은 후보로 이재명 후보(52.8%)가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윤석열 후보(40.3%)와는 12.5%p차이로 오차범위 밖
      . 당선무효형이 파기환송된 후의 인터뷰에서는 "저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당헌당규에)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호언했으나,# 2년 후 정작 자신이 당헌에 저촉되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을 일으켜서,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 조국
1965년생
1986년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66대 법무부 장관
조국혁신당 대표
※ 운동권 출신으로 울산대 강사시절 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집행유예

▶ 장점 : 이전에는 똑똑하고 말잘하는 엘리트였지만 지금은 잘생긴거 말고는 내세울게 없음. 온가족이 연루된 자녀의 입시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음에도 반성은 일체없이 피해자인척,  본인의 법 지식을 활용하여 끝까지 버티며 '조로남불'로 등극

▶ 논란
   -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중 논란
      . 현 정부 5대 인사 원칙을 위반한 여러인사들이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이 조국 수석에게 제기되었다
         : 박근혜 정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것을 비판한 바 있지만, 정작 자신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조대엽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
      . 4월에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고, 결국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리며 조국 책임론이 다시 거론되었다. 특히 조국과 김기식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내각과 청와대를 장악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크며, 김기식/논란에서 보듯이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더불어 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김기식/논란을 계기로 참여연대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 2019년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며 새로운 장관 후보자 7명을 지명했는데 최정호, 박영선, 진영, 박양우, 조동호, 문성혁, 김연철 장관 후보자들이 7대 원칙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진보언론 한겨레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인선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며 비판하였다.
   - 법무부장관 재임 중 논란
      . 가족 수사 외압 논란
         : 2019년 9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3일 진행된 조국 자택 압수수색 중 조국이 수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조국이 이를 시인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 검찰 반부패수사부 관련 이중잣대 논란
         : 2018년 정부가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정부안'엔 형사·공판부의 권한을 약화하고,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 내부의 개혁 세력과 학계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비판을 무시하고 밀어붙였고 검찰에서 특수부 축소 방침을 입안했던 김웅 부장검사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당시 해당방안을 밀어붙이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다.
         :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 특수부는 약화나 축소는 커녕 역대 최고로 강화된 시기라는 평가를 들었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간부급 자리는 대부분 특수부 출신 인사들이 채웠다.
         : 그렇게 민정수석 시절에는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힘까지 실어주던 조국이 정작 장관이 된 후에는 특수부 축소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조국과 그 가족이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는 것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조국 장관까지 합심해서 축소하라고 압박하는 검찰 특수부가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 태광그룹 장학금과 탄원 논란
         : 2017년 1월 17일,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다.
         : 이렇게 재벌에 엄벌을 주장한 그는 자신에게 약 25년 전 1억원[7]이 훨씬 넘는 장학금을 준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광 탄원서를 지적하며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의 필요성, 인간적인 도리를 주장한 상대는 황제 보석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경제사범이었다. 이는 트위터에 적어놓은 본인의 경제정의 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할 당시에 이호진 전 회장이 황제 보석을 향유한 사실도 적잖은 의혹을 낳았다.
      .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
         :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저녁 조국은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정동1928 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고 주진우와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휴일인 이날에 사적인 모임을 갖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의 관용 차량과 수행비서 2명을 동원하여 비판받고 있다.
         : 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부 측은 "이날 미술관 방문 이후 (장관의) 공적인 일정도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공적인 일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정무직인 장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이다"라고 변명했다.
   -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
      . 조국 본인의 혐의 - 1심 징역 2년 / 추징금 600만원, 항소심 징역 2년 / 추징금 600만원
         :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 부산의료원 장학금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딸 조민 관련 의혹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부정입학 의혹
            => 정원 외 특례입학 여부 논란 : 특례전형을 지원한 것은 맞는데, 특례전형으로 합격한 것인지, 탈락 후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것인지에 대해 명학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
            => 미국 거주기간 의혹 : 조민이 만약 정원 외 특례입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다. 실제 미국 학교 재학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럴 경우 고입특례입학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조기유학 실정법 위반 논란 - 중등학력 불인정 가능성 : 조민의 해외 조기유학이 당시 실정법 위반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조씨는 중학생이던 2005~2006년(당시 14~15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에서 유학했다. 하지만 당시 초중등교육법은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을 금지했다. 초중등교육법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이후 유학에서 자녀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유학 당시 공부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된다. 조민은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중학교 때 귀국을 했기 때문에, 해외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입학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학교 조차 졸업하지 못하여 초등학교까지만 학력이 인정된다.
         :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 2010년 조민이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때는 위에서 언급된 2009년 제1저자 논문 게재 경력과 아래 인턴십 경력 등을 이용해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이 있다. 논문게재가 부적절하였거나 인턴십 경력이 허위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시 조국 딸 본인의 입시부정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022년 4월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밝혀져 고려대학교에서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였다.
            => 조국의 허위해명 논란
            => 입시 부정행위와 고려대 입학 취소 문제
            =>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12개의 증빙서류 및 관련 논란
            => 단국대 논문 제출여부 관련 논란
            => 한영외고 학업성적 논란
            => 공주대학교 국제조류학회 페이퍼 초록 제3저자 등재 논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
         :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입학 관련
            => 의전원 지원 스펙 관련 논란
            => 동양대 총장표창장 위조 논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증명서 조작 의혹
            => 서울대 장학금 관련 논란 : 장학금 선정 과정 의혹: 받은 사람은 있는데 추천한 사람은 없다?
         : 부산대학교 의전원 재학 관련 논란
            => 학업 능력 논란 : 조민을 직접 가르친 부산대 교수들은 조민의 실제 실력에 대해 "수준 미달" "실망스럽다" 등의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 조민이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조씨가 '임상의학종합과정'에서 낙제해 담당 교수가 재시험 기회를 줬지만, 끝내 성적이 수준에 미달, 결국 성적사정위원회에서 유급시켰다"고 했다. 조민은 1학년 1학기에 이어 3학년이던 2018년 2학기에도 유급됐다. 또 다른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조씨처럼 공부 못하는 의대생은 처음 봤다"며 "애초에 의대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했다.
            => 학사 특혜 논란 : 2019년 8월 22일 부산대 의전원 A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이 2015년 입학한 뒤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두 번 유급을 당했고, 그 사이에도 유급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 조 후보자 딸 동기 전원이 유급이 면제됐다”고 말했다. A교수는 “당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뒤여서 교수들 사이에선 그 조치에 대해 ‘조국 딸 구하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민 스승인 부산대 의전원 A교수는 “매년 유급이 많게는 6~7명, 적으면 2~3명 나온다”면서도 “조씨 동기의 경우 이례적으로 한 학기 전체 유급이 면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차례 유급이 면제된 시기는 조민이 마지막으로 유급을 받은 2018년 3학년 2학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 유급 규정에 따르면 한 과목에서 F를 받거나 평점 평균이 1.80 미만이면 학기 말에 유급된다. A교수는 조민의 성적에 대해 “120여 명 정원 중 뒤에서 5명 순에 드는 꼴찌였고 유급을 안 받은 기간에도 최하위권이었다”며 “거의 매 학년 매 학기 교수회의 때 유급 후보 학생에 대해 회의를 할 때 조 후보자 딸의 명단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 부산대 의전원 소천장학회 장학 관련 논란 : 2019년 8월 19일 한국일보 보도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조국의 딸 조민은 면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6학기 연속(2016년 1학기~2018년 2학기)으로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드러났다. 이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노환중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 명의로 지급되었다. 지급 경위에 대해 노환중 교수는 2015년 1학기에 3과목 낙제로 평균평점 1.13을 받고, 유급 처리를 받은 조국의 딸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다 떠나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선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직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청와대 실세인 민정수석비서관이 합리적 사유 없는 자녀의 사적 장학금 수수를 방관한 것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괜히 만들어진게 아니다. 밑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공직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금수저 낙제생 딸이 6번이나 장학금을 독식할 동안 다른 성적이 출중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박탈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또한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조국은 과거 트위터에서 장학금은 성적이 아니라 경제상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 아들 조원 관련 의혹
         : 서울시 청소년위원회 위원 특혜 논란
         :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의혹
         : 서울대학교 인턴 경력 논란
         :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학위 관련 의혹
         : 연세대학교 대학원 관련 의혹
         :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 시험 의혹
      . 아내 정경심 관련 의혹 - 징역 4년형 · 벌금 5억원 · 추징금 1억 3,89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이미 실형 선고 받은터라, 짧게 서술)
         : 단국대학교 인턴체험·논문 1저자
         : 공주대학교 체험활동확인·논문 초록
         :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 KIST 인턴활동 확인서
   - 기타 논란
      .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
      .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