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환수 모금 캠페인

'합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2.19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우띠~ (10)
  2. 2008.09.11 요즘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사태... (1)
지난 9월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게 한 이유였던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오늘 또 들어왔답니다. 그때 백만원짜리 합의해주고 네이버가 그냥 저냥 싫어져서 탈퇴까지 생각하다가, 대부분의 포스팅을 비공개로 돌려놓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었답니다.

새롭게 티스토리에 둥지를 틀고, 저작권법과 무관한 깔끔한 블로그를 운영하자는게 목적이라,
조심 조심~ 포스팅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인경찰서라면서 또 연락이 와서!!! 쿠쿵~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9월에 문을 잠궜는데, 이번 고소건은 8월에 캡쳐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팝송... 그래서 고소인은 미국인이라도~

8월달 버젼이 12월에 들어왔으니, 문을 잠근 9월까지 한달동안 뭐가 더 캡쳐되었을지.. ㅠ.ㅠ
지난번 합의해주면서 준 백만원의 기억이 채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또 고소가 들어오다니... 이번에는 절대로 합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별을 하나 달더라도, 그냥 판결을 받으려구요.
자꾸 합의해주다보면 법무 법인이 더욱 신이 나서 고소를 자행할 것 같네요.

P2P 사이트에 공유를 한것도 아니고, 음악 소개를 하면서 올린 파일인데,
블로그 접속자들에게 무단으로 음악을 공개한 잘못은 있지만,
그 음악을 이용해서 곡에 대한 소개를 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한지라...
판사님의 혜안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담주 월요일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좀 있다가 선고받으러 나오라 그러겠지요.
확정되면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Posted by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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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ller 2008.12.19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머..
    아무래도 올해는 뭔가 이리저리 힘든 일이 생길 해인가봐요.
    올해의 악운이 빨리 끝나길 기도할게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2. BlogIcon 우주괴물 2008.12.22 0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곡의 앞뒤를 조금씩 잘라내고 페이드인/페이드아웃 처리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저작권법에 걸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성의를 보이면
    어느정도 봐주지 않을까요? ^^;

  3. 제로몽 2008.12.22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역시 그게 시작이였네요. 불안불안하더니...
    한때 아주 조금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해보니 별로 상종할 곳이 못되더라는...쩝...
    고생하세요~ 화이팅!!

    • BlogIcon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2008.12.22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 조사 받고 왔음~
      뭐 그냥 잠시 경찰아저씨가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더구만. ㅋㅋ 다시 경찰서에 나올일은 없고, 우편으로 알아서 처리한다네. 처리 결과도 우편으로 알려주고~
      판사님의 혜안을 믿어봐야징~

  4. 앤슬리 2008.12.22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무슨 곡이 걸리신거예요?
    별 하나 달으면 평생 가는건가요? (궁금)
    판사님 좋은 판결 내려주시길!

    • BlogIcon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2008.12.22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래된 팝송이 걸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벌금 50만원 정도 가지고는 별에 해당도 안되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도 하더라구. 그러면서 절대로 합의하지 마라! 사기꾼같은 법무 법인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러더라구.. 암튼, 오늘 가서 조사 가볍게 받고 왔음!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께~ ^^

  5. 2009.06.23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올초부터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사태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설, 사진, 음악, 그림 등 장르 불문하고,
초등/중등/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연령 불문하고,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가 손해를 보는 건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작권이란 무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려는 위협을 하고,
또 이를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이에게 확실한 경고치고는 너무 많은 합의금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법무 법인을 통해 위반자를 고소하면,
합의 또는 벌금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안해서 판결까지 가면 간혹 초범인 경우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는 하지만,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를 하는데,
학생은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직장인 100만원이라고 하네요.

저작권에 대해 아직까지 무지한 사람도 많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물론 걔중에는 일부러 나쁜 의도로 위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래 한곡에 100만원... 사진 한장에 100만원...
너무 많아 보입니다. ㅠ.ㅠ

아~ 합의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받으면 대개의 경우 50만원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전과 1범이 된다고 하네요.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고...

미성년 학생들도 당연히 두렵고, 대학생들은 취직시 전과기록때문에 두렵고,
직장인들은 혹 나중에 회사에 알려지면 피해를 입을까 두렵고...
그래서, 대부분 합의에 응한다고 하네요.
물론, 정말 돈이 없어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판결로 간다고 하구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한번의 합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악 10곡(모두 다른 뮤지션)을 불법으로 올리고, 사진 10장(모두 다른 작가)을 올렸다면,
이론적으로 10명의 뮤지션과 10명의 사진 작가로부터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고소를 받는다면, 20명과 각각 100만원씩에 합의를 봐야 한다는.. ㅠ.ㅠ

요즘 같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몸 사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글, 사진, 음악... 절대 퍼오거나 포스팅해서는 안됩니다.

p.s.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도 실은 음악으로 고소를 당해 한번 합의한 바가 있어,
       분통터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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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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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강멍멍이 2008.09.11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시작하셨군요~ ㅎㅎ 첫 주제가 저작권이라.. 음 ~
    사실.. 불펌이나 저작권 위반이 도에 지나칠 정도로 무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질 것 없는 제 포스팅도 때때로 어딘가에 붙어 있더군요 ;;
    양심은 안드로메다로 관광 보낸 법무인들도 큰 문제지요..
    계도 기간도 없이 바로 벌금을 때린다는 것은 무리 같군요.
    ........ 댓글을 너무 길게 달았네요 ㅋㅋ 수고하세요 ^^ 가끔 놀러 올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