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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2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우띠~ 지난 9월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게 한 이유였던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오늘 또 들어왔답니다. 그때 백만원짜리 합의해주고 네이버가 그냥 저냥 싫어져서 탈퇴까지 생각하다가, 대부분의 포스팅을 비공개로 돌려놓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었답니다. 새롭게 티스토리에 둥지를 틀고, 저작권법과 무관한 깔끔한 블로그를 운영하자는게 목적이라, 조심 조심~ 포스팅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인경찰서라면서 또 연락이 와서!!! 쿠쿵~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9월에 문을 잠궜는데, 이번 고소건은 8월에 캡쳐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팝송... 그래서 고소인은 미국인이라도~ 8월달 버젼이 12월에 들어왔으니, 문을 잠근 9월까지 한달동안 뭐가 더 캡쳐되었을지.. ㅠ.ㅠ 지난번 합의해주면서 준 백만원의 기억이 .. 2008. 12. 19.
요즘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사태... 올초부터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사태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설, 사진, 음악, 그림 등 장르 불문하고, 초등/중등/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연령 불문하고,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가 손해를 보는 건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작권이란 무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려는 위협을 하고, 또 이를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이에게 확실한 경고치고는 너무 많은 합의금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법무 법인을 통해 위반자를 고소하면, 합의 또는 벌금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안해서 판결까지 가면 간혹 초범인 경우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는 하지만, 판결..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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