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사태...
올초부터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사태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설, 사진, 음악, 그림 등 장르 불문하고, 초등/중등/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연령 불문하고,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가 손해를 보는 건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작권이란 무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려는 위협을 하고, 또 이를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이에게 확실한 경고치고는 너무 많은 합의금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법무 법인을 통해 위반자를 고소하면, 합의 또는 벌금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안해서 판결까지 가면 간혹 초범인 경우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는 하지만, 판결..
2008. 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