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환수 모금 캠페인

좀전에 다음에서 클린 메일을 받았습니다.
뭔가 했더니, 얼마전 올렸던 '타블로 IQ 테스트'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한국심리학회'의 저작권이라고 하네요.

방송에도 나왔고, 온갖 뉴스 등 인터넷에 돌아다녀 별 생각없이 포스팅했었는데,
저작권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뭐 어찌 생각하면 당연히 있는것이겠지만..)
정식으로 어디 문제지가 유출되었다면 저작권을 고려했을텐데,
연예인에게 방송에서 맞춰보라고 문제 하나만 달랑 내었기에...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암튼, 이 게시물은 이미 접근권한이 통제되어, 저조차도 게시물을 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어서,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3년전 음악 포스팅으로 사이버범죄수사대를 두번 방문한 이후,
저작권에 대해 신경쓰고 조심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나 문제 등도 앞으론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겠군요. 쩌업~


규제: 안내
사유: 권리침해신고 (저작권)
기간: 2011-11-30위치:

고객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 접수된 게시물 :
[http://ystazo.tistory.com/1054] [타블로 IQ 테스트~ (그림 순서 맞추기)]

•  신고자 : 한국심리학회
•  신고내용 :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1/11/30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Posted by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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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nipup 2011.11.30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고 하네요...

  2. BlogIcon 철한자구/서해대교 2011.12.03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아닌것같은거.. 저도 몇개 걸려봐서 압니다;;;;ㅠㅠ

  3. BlogIcon 보기다 2011.12.06 1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건데...
    저도 다른 글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겠네요.

작년(2008년) 12월 두번째 저작권 위반 고소(블로그에 올렸던 음원에 대한)가 들어와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었답니다. 9월경 처음 고소가 되었을때는 멋모르고 합의를 해주었었는데, 두번째로 들어오니 슬쩍~ 열이 받더라구요. (이미 다 삭제하고 비공개로 돌린 상태인데..) 안 그래도 방송에서, 신문에서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 고소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터라, 이번엔 그냥 조사 받고 판결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안했었답니다. 30분 정도 경사님께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날라왔네요.

아래 사진(더보기를 누르시면 ^^;)에 보시다시피 기소유예입니다. ㅎㅎ
예전에는 벌금형(50만원짜리)도 종종 받는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기소유예가 대부분인 모양입니다.
아~ 물론, 심하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이겠죠. 블로거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하네요. 법무 법인에서 상당액을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제 저작권자가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쩌업!

제발 법무 법인이 정신차리고 이런 걸로 불로거를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네요.
합의금이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은 좀 심하잖아욧!!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저작권법을 존중해주는게 맞구요. ㅎㅎㅎ

요즘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탈뿐 아니라 티스토리 이곳에서도 저작권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는 듯 하더군요. 하지만, 이곳 티스토리에는 돌아다니다보면 아직도 음원을 올려놓고 있거나, 뉴스를 링크하지 않고 그대로 퍼오신 분들이 제법 보이더군요. 부디 조심하시길~~ ^^;;;

참고삼아..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이 뒷면에 있더군요.

-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또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에~ 앞으로는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근데, 혹시 이런 서류 스캔해서 올리면 위법이라던가.. 뭐 이런건 아니겠죠? ^^;;;


Posted by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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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름 2009.01.18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우~ 덧글 길게 썼는데 휘릭 지워졌어요 ㅜㅜ
    간단 다시 쓰면 대전 중부서에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당한 학생에게 즉심처분을 내렸대요.그럼 벌금 5만원만 내면 고소인하고 합의 안해도 된다네요. 기록도 안남고.경찰들도 내막 다 알고 있으니 찾아낸 방법인가봐요. 고의적상습적이 아닌 미성년자들 보호(?) 차원에서.. 모,. 그래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들도 있나봐요...

  2. 제로몽 2009.01.19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됐네요. 기소유예하느라고 들었을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생각하면...뭐...잘된건가?
    암튼 저작권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상중하를 정해야겠죠?
    구체화 제도화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지난 9월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게 한 이유였던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오늘 또 들어왔답니다. 그때 백만원짜리 합의해주고 네이버가 그냥 저냥 싫어져서 탈퇴까지 생각하다가, 대부분의 포스팅을 비공개로 돌려놓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었답니다.

새롭게 티스토리에 둥지를 틀고, 저작권법과 무관한 깔끔한 블로그를 운영하자는게 목적이라,
조심 조심~ 포스팅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인경찰서라면서 또 연락이 와서!!! 쿠쿵~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9월에 문을 잠궜는데, 이번 고소건은 8월에 캡쳐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팝송... 그래서 고소인은 미국인이라도~

8월달 버젼이 12월에 들어왔으니, 문을 잠근 9월까지 한달동안 뭐가 더 캡쳐되었을지.. ㅠ.ㅠ
지난번 합의해주면서 준 백만원의 기억이 채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또 고소가 들어오다니... 이번에는 절대로 합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별을 하나 달더라도, 그냥 판결을 받으려구요.
자꾸 합의해주다보면 법무 법인이 더욱 신이 나서 고소를 자행할 것 같네요.

P2P 사이트에 공유를 한것도 아니고, 음악 소개를 하면서 올린 파일인데,
블로그 접속자들에게 무단으로 음악을 공개한 잘못은 있지만,
그 음악을 이용해서 곡에 대한 소개를 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한지라...
판사님의 혜안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담주 월요일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좀 있다가 선고받으러 나오라 그러겠지요.
확정되면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Posted by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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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ller 2008.12.19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머..
    아무래도 올해는 뭔가 이리저리 힘든 일이 생길 해인가봐요.
    올해의 악운이 빨리 끝나길 기도할게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2. BlogIcon 우주괴물 2008.12.22 0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곡의 앞뒤를 조금씩 잘라내고 페이드인/페이드아웃 처리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저작권법에 걸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성의를 보이면
    어느정도 봐주지 않을까요? ^^;

  3. 제로몽 2008.12.22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역시 그게 시작이였네요. 불안불안하더니...
    한때 아주 조금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해보니 별로 상종할 곳이 못되더라는...쩝...
    고생하세요~ 화이팅!!

    • BlogIcon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2008.12.22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 조사 받고 왔음~
      뭐 그냥 잠시 경찰아저씨가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더구만. ㅋㅋ 다시 경찰서에 나올일은 없고, 우편으로 알아서 처리한다네. 처리 결과도 우편으로 알려주고~
      판사님의 혜안을 믿어봐야징~

  4. 앤슬리 2008.12.22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무슨 곡이 걸리신거예요?
    별 하나 달으면 평생 가는건가요? (궁금)
    판사님 좋은 판결 내려주시길!

    • BlogIcon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2008.12.22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래된 팝송이 걸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벌금 50만원 정도 가지고는 별에 해당도 안되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도 하더라구. 그러면서 절대로 합의하지 마라! 사기꾼같은 법무 법인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러더라구.. 암튼, 오늘 가서 조사 가볍게 받고 왔음!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께~ ^^

  5. 2009.06.23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올초부터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사태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설, 사진, 음악, 그림 등 장르 불문하고,
초등/중등/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연령 불문하고,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가 손해를 보는 건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작권이란 무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려는 위협을 하고,
또 이를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이에게 확실한 경고치고는 너무 많은 합의금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법무 법인을 통해 위반자를 고소하면,
합의 또는 벌금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안해서 판결까지 가면 간혹 초범인 경우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는 하지만,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를 하는데,
학생은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직장인 100만원이라고 하네요.

저작권에 대해 아직까지 무지한 사람도 많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물론 걔중에는 일부러 나쁜 의도로 위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래 한곡에 100만원... 사진 한장에 100만원...
너무 많아 보입니다. ㅠ.ㅠ

아~ 합의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받으면 대개의 경우 50만원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전과 1범이 된다고 하네요.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고...

미성년 학생들도 당연히 두렵고, 대학생들은 취직시 전과기록때문에 두렵고,
직장인들은 혹 나중에 회사에 알려지면 피해를 입을까 두렵고...
그래서, 대부분 합의에 응한다고 하네요.
물론, 정말 돈이 없어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판결로 간다고 하구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한번의 합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악 10곡(모두 다른 뮤지션)을 불법으로 올리고, 사진 10장(모두 다른 작가)을 올렸다면,
이론적으로 10명의 뮤지션과 10명의 사진 작가로부터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고소를 받는다면, 20명과 각각 100만원씩에 합의를 봐야 한다는.. ㅠ.ㅠ

요즘 같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몸 사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글, 사진, 음악... 절대 퍼오거나 포스팅해서는 안됩니다.

p.s.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도 실은 음악으로 고소를 당해 한번 합의한 바가 있어,
       분통터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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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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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Keiz 2008.09.11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시작하셨군요~ ㅎㅎ 첫 주제가 저작권이라.. 음 ~
    사실.. 불펌이나 저작권 위반이 도에 지나칠 정도로 무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질 것 없는 제 포스팅도 때때로 어딘가에 붙어 있더군요 ;;
    양심은 안드로메다로 관광 보낸 법무인들도 큰 문제지요..
    계도 기간도 없이 바로 벌금을 때린다는 것은 무리 같군요.
    ........ 댓글을 너무 길게 달았네요 ㅋㅋ 수고하세요 ^^ 가끔 놀러 올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