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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3

음악이 흐르지 않는 카페, 레스토랑은 상상만 해도... 오늘 뉴스에 이런 글이 떴더군요. 저작권단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몇년전 EU와의 FTA 협상시 쟁점이 되기도 했었던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음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음식점/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900평 이상의 할인매장, 호텔 등 대규모 영업장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단체들이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패밀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줄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규모가 큰 매장의 경우야 이런 비용이 부담이 덜하겠지만, 작은 카페, 레스토랑 등.. 2010. 5. 28.

저작권 위반 관련 처분 결과~~ 작년(2008년) 12월 두번째 저작권 위반 고소(블로그에 올렸던 음원에 대한)가 들어와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었답니다. 9월경 처음 고소가 되었을때는 멋모르고 합의를 해주었었는데, 두번째로 들어오니 슬쩍~ 열이 받더라구요. (이미 다 삭제하고 비공개로 돌린 상태인데..) 안 그래도 방송에서, 신문에서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 고소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터라, 이번엔 그냥 조사 받고 판결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안했었답니다. 30분 정도 경사님께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날라왔네요. 아래 사진(더보기를 누르시면 ^^;)에 보시다시피 기소유예입니다. ㅎㅎ 예전에는 벌금형(50만원짜리)도 종종 받는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기소유예가 대부분인 모양입니다. 아~ 물론, 심하게 위반하지 않은.. 2009. 1. 17.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우띠~ 지난 9월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게 한 이유였던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오늘 또 들어왔답니다. 그때 백만원짜리 합의해주고 네이버가 그냥 저냥 싫어져서 탈퇴까지 생각하다가, 대부분의 포스팅을 비공개로 돌려놓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었답니다. 새롭게 티스토리에 둥지를 틀고, 저작권법과 무관한 깔끔한 블로그를 운영하자는게 목적이라, 조심 조심~ 포스팅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인경찰서라면서 또 연락이 와서!!! 쿠쿵~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9월에 문을 잠궜는데, 이번 고소건은 8월에 캡쳐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팝송... 그래서 고소인은 미국인이라도~ 8월달 버젼이 12월에 들어왔으니, 문을 잠근 9월까지 한달동안 뭐가 더 캡쳐되었을지.. ㅠ.ㅠ 지난번 합의해주면서 준 백만원의 기억이 ..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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