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환수 모금 캠페인

오늘 뉴스에 이런 글이 떴더군요.

저작권단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몇년전 EU와의 FTA 협상시 쟁점이 되기도 했었던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음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음식점/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900평 이상의 할인매장, 호텔 등 대규모 영업장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단체들이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패밀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줄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규모가 큰 매장의 경우야 이런 비용이 부담이 덜하겠지만, 작은 카페, 레스토랑 등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음악을 틀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보이네요.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공연보상청구권이 시행중인 브뤼셀 시내에 위치한 카페, 레스토랑,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서는 어디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늘어선 노천 카페, 레스토랑뿐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한 동네 카페에서도 음악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돈을 받겠다는 저작권 단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심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 어디에서도 음악이 흐르지 않고, 카페에 가서도 음악을 들을 수 없다면 정말 무미건조한 삶이 될 듯 합니다.

부디 저들의 주장대로 법이 바뀌더라도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비용을 정해,
음악 없는 카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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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보기다 2010.05.28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조용히 밥 먹고, 차 마시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군요...

  2. BlogIcon 글리체 2010.05.28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하네요 ㅠ.ㅠ

  3. BlogIcon 위현민 2010.05.28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한 건 아니겠지만... 음.. 참 복잡한 문제네요.
    어쨌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내보내는 건 저작권에도 걸리긴 하는
    문제니까요.. 다만 좀 더 사람들에게 한 발 양보를 해주었으면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레스토랑에서 흐르는 잔잔하고 감미로운 음악 때문에 그 음악이 담긴
    앨범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ㅎㅎ

  4. BlogIcon 홍뻥 2010.05.28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홍대 근처 카페들 다 사라지는건 아닌지...

  5. BlogIcon BlueRoad 2010.05.28 1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 너무 막무가내식인 것 같습니다.

  6. BlogIcon 잉커 2010.05.28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식으로 몰아부친다고 뿌리가 뽑힐 일이 아닌데 말이죠..
    취지는 참 좋았는데 갈 수록 이게 누굴위한 정책인지 헷갈립니다

  7. BlogIcon 와이군 2010.05.30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조용한 카페라... 상상이 안되네요.
    이러다가 시내버스에다가도 저작권료 받을 기세네요.
    라디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군요.

  8. BlogIcon 바람처럼~ 2010.05.31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_-;;
    저건 저작권을 보호하겠다기 보다는 돈에 눈 먼 단체들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9. AraH 2010.11.30 2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읽고 별다른 생각없이 지냈습니다만 오느 우연하게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음악을 틀어주더군요...그래서 이 글을 읽었던 생각이 나서 관심을 가지고 음악을 들었는데 나름 좋은 음악들이 많더군요. 그중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 집에와 인터넷으로 찾아 내컴으로 보내놓고 보니..과연 저렇게 하면 누가 피해가 더 많아질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디오 안듣고 컴을 잘 하지 않는다면 음악을 들을 경우가 없어지는 것아닐까합니다. 음악도 이곳저곳에서 나와야 귀에 익어 CD라도 한장 구입하지 않을까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손해 아닐까 봅니다......

작년(2008년) 12월 두번째 저작권 위반 고소(블로그에 올렸던 음원에 대한)가 들어와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었답니다. 9월경 처음 고소가 되었을때는 멋모르고 합의를 해주었었는데, 두번째로 들어오니 슬쩍~ 열이 받더라구요. (이미 다 삭제하고 비공개로 돌린 상태인데..) 안 그래도 방송에서, 신문에서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 고소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터라, 이번엔 그냥 조사 받고 판결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안했었답니다. 30분 정도 경사님께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날라왔네요.

아래 사진(더보기를 누르시면 ^^;)에 보시다시피 기소유예입니다. ㅎㅎ
예전에는 벌금형(50만원짜리)도 종종 받는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기소유예가 대부분인 모양입니다.
아~ 물론, 심하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이겠죠. 블로거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하네요. 법무 법인에서 상당액을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제 저작권자가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쩌업!

제발 법무 법인이 정신차리고 이런 걸로 불로거를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네요.
합의금이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은 좀 심하잖아욧!!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저작권법을 존중해주는게 맞구요. ㅎㅎㅎ

요즘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탈뿐 아니라 티스토리 이곳에서도 저작권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는 듯 하더군요. 하지만, 이곳 티스토리에는 돌아다니다보면 아직도 음원을 올려놓고 있거나, 뉴스를 링크하지 않고 그대로 퍼오신 분들이 제법 보이더군요. 부디 조심하시길~~ ^^;;;

참고삼아..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이 뒷면에 있더군요.

-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또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에~ 앞으로는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근데, 혹시 이런 서류 스캔해서 올리면 위법이라던가.. 뭐 이런건 아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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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름 2009.01.18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우~ 덧글 길게 썼는데 휘릭 지워졌어요 ㅜㅜ
    간단 다시 쓰면 대전 중부서에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당한 학생에게 즉심처분을 내렸대요.그럼 벌금 5만원만 내면 고소인하고 합의 안해도 된다네요. 기록도 안남고.경찰들도 내막 다 알고 있으니 찾아낸 방법인가봐요. 고의적상습적이 아닌 미성년자들 보호(?) 차원에서.. 모,. 그래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들도 있나봐요...

  2. 제로몽 2009.01.19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됐네요. 기소유예하느라고 들었을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생각하면...뭐...잘된건가?
    암튼 저작권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상중하를 정해야겠죠?
    구체화 제도화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지난 9월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기게 한 이유였던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가 오늘 또 들어왔답니다. 그때 백만원짜리 합의해주고 네이버가 그냥 저냥 싫어져서 탈퇴까지 생각하다가, 대부분의 포스팅을 비공개로 돌려놓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었답니다.

새롭게 티스토리에 둥지를 틀고, 저작권법과 무관한 깔끔한 블로그를 운영하자는게 목적이라,
조심 조심~ 포스팅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오늘 용인경찰서라면서 또 연락이 와서!!! 쿠쿵~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9월에 문을 잠궜는데, 이번 고소건은 8월에 캡쳐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팝송... 그래서 고소인은 미국인이라도~

8월달 버젼이 12월에 들어왔으니, 문을 잠근 9월까지 한달동안 뭐가 더 캡쳐되었을지.. ㅠ.ㅠ
지난번 합의해주면서 준 백만원의 기억이 채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또 고소가 들어오다니... 이번에는 절대로 합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별을 하나 달더라도, 그냥 판결을 받으려구요.
자꾸 합의해주다보면 법무 법인이 더욱 신이 나서 고소를 자행할 것 같네요.

P2P 사이트에 공유를 한것도 아니고, 음악 소개를 하면서 올린 파일인데,
블로그 접속자들에게 무단으로 음악을 공개한 잘못은 있지만,
그 음악을 이용해서 곡에 대한 소개를 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한지라...
판사님의 혜안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담주 월요일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좀 있다가 선고받으러 나오라 그러겠지요.
확정되면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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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ller 2008.12.19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머..
    아무래도 올해는 뭔가 이리저리 힘든 일이 생길 해인가봐요.
    올해의 악운이 빨리 끝나길 기도할게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2. BlogIcon 우주괴물 2008.12.22 0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곡의 앞뒤를 조금씩 잘라내고 페이드인/페이드아웃 처리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저작권법에 걸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성의를 보이면
    어느정도 봐주지 않을까요? ^^;

  3. 제로몽 2008.12.22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역시 그게 시작이였네요. 불안불안하더니...
    한때 아주 조금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해보니 별로 상종할 곳이 못되더라는...쩝...
    고생하세요~ 화이팅!!

    • BlogIcon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2008.12.22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 조사 받고 왔음~
      뭐 그냥 잠시 경찰아저씨가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더구만. ㅋㅋ 다시 경찰서에 나올일은 없고, 우편으로 알아서 처리한다네. 처리 결과도 우편으로 알려주고~
      판사님의 혜안을 믿어봐야징~

  4. 앤슬리 2008.12.22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무슨 곡이 걸리신거예요?
    별 하나 달으면 평생 가는건가요? (궁금)
    판사님 좋은 판결 내려주시길!

    • BlogIcon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2008.12.22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래된 팝송이 걸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벌금 50만원 정도 가지고는 별에 해당도 안되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도 하더라구. 그러면서 절대로 합의하지 마라! 사기꾼같은 법무 법인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러더라구.. 암튼, 오늘 가서 조사 가볍게 받고 왔음!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께~ ^^

  5. 2009.06.23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