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이후 수시 전형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말들이 나와서 정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정시 30%에서 40%까지 억지로 넓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시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나라는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교육 정책이 정착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걸까요?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전에는 입학사정관제로 불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능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2004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당시의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시범으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 반대 여론이 상당했으나, 노무현 정부의 특징답게 소극적이던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면서까지 밀어붙였고, 차기 정권에서 이를 되돌릴수 없게 하기 위해, 원래의 예정보다 1년 앞당겨서 2007학년도 중앙대부터 시범으로 실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학년도 첫해에는 시범으로 서울대를 비롯하여 서울 10개 대학에서 실시하였고, 이명박 정부때 도입한 대학이 많이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때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수능등급제는 수능성적표에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없애고, 1~9등급만 기록하게 하면서, 수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입학사정관이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비교과 영역 위주로 선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당초 계획은 9등급도 아니고 3등급제 또는 5등급제였다고 하니, 수능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계획이었던 셈입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부에서 뽑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해도 이런 계획에 대해 반발했고, 교육부 장관이 9등급제를 관철시켜 발표해버렸습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곧바로 당시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고 합니다.
100년 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큰 고민도 없이, 국민들과의 여론 합의점도 없이 급하게 밀어붙여서 2007년에 수능 등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다음해인 2008년에 결국 수능성적표에 점수와 백분위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본따서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사립대에서 대입 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들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시 전형 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이 결국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으로, 상류층 백인들이 똑똑한 유대인을 대학에서 합법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적인 제도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 동양인, 유대인, 인도인들이 미친듯이 공부하여 백인들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사립대 뿐 아니라 주립대학도 비슷하게 학생을 선발하지만, 주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졍확하고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좀 낫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위권 주립대학으로 갈수록 사립대와 비슷한 기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까지는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동유럽에서 이민온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대거 입학하게 되었고, 가난한 유학생들이 졸업후 사회에 나가도 가난하니 모교에 기부금을 내는 일이 별로 없었고, 또한 머리 좋고 학구열이 넘치는 이들이 장학금도 독차지 하여 학교에 별 도움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이라지만, 결국 미국의 사립대학은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같이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등록금 이외에 기부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위키의 "대학입시/미국" 참조)
우리나라에 '수시'라는 전형 제도가 도입된 것은 명목상으로는 국민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자였지만, 내면에 깔린 것은 상류층 자제의 대학 입학을 쉽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부모들의 인맥을 이용한 활동 등이 자기소개서에 적히게 되니, 상류층/고위층/특권층이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블랙독'에서 잠시 내용이 나왔듯이, 입학사정관들의 입김이 강해졌고, 결국 입학사정관들과 대형 학원들간의 커넥션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없어지지만, 재작년까지 존재했던 '자기소개서'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증가하는 기형도 일어났습니다. 2011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다보니, 학교에서 경험도 없어 우왕좌왕했는데, 아무래도 발빠른 학원들이 이 기회를 잡아서 결국 자기소개서를 돈을 주고 몇개씩 사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당연히 수험생이 적접 쓰는 것보다 입시 전문가들이, 그것도 자소서를 수백번 써본 전문가들이 작성하면 퀄리티가 다르겠지요.
시작은 진보 진영인 노무현 정부였지만, 이에 대한 확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주욱 확대된 걸 보면, 결국 진보 또는 보수 관계없이 수시라는 제도가 상류층 자제에 유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학업우수전형, 논술전형, 계열적합전형, 지역균형발전, 고른기회전형, 재직자전형, 사이버국방전형, 특기자전형 등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일부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자소서도 폐지합니다. 자소서가 폐지되니, 이전보다 상류층에 유리한 내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기재항목에서 수상 경력, 독서활동, 개인봉사실적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가 중요한 항목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세특이나 창체가 물론 학생 본인의 활동에 따라 적히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담당 교사들이 작성을 하는 것이다보니, 담당 교사들과의 친분 관계도 중요하고, 각 학교의 교사들의 성향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잠시 주춤했던 특목고가 또 다시 부상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특목고에서의 교육 활동이 일반고보다는 더 짜임새 있고, 체계적이라 생기부에 적힐 내용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목고에서 다년간 생기부를 적어오셨던 교사분들의 생기부 작성 능력이, 당연히 일반고 교사분들보다 더 좋을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특목고에서는 내신 따기가 힘든 것이 단점이고, 일반고에서는 생기부 퀄리티가 단점이라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과 학부모들의 선택인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학원에서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적히는지, 고등학교 3년동안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 결국 사교육의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어떤 전형을 도입하더라도 사교육에서 전문가들이 나서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고액 학원에 쉽게 접근하는 상류층이나 고위층 자녀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명목상 수능에서의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고자 수시를 도입했지만, 결국엔 수시에도 사교육의 힘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의대를 비롯하여 의치한약수, 즉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의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무조건 의치한약수를 지원해서 들어가고 있고, 재수/삼수, 최대 7수까지 해서라도 의대를 들어가면 남는 장사라는 말도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결과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만 하더라도 IT 또는 공학을 키우는 정책들이 있어 최상위권에서 의대보다 공대를 더 선호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직장 개념도 이젠 없어지고, 회사원들 (엔지니어, 개발자 포함)이 회사에서도 치열하게 생존해야 하며, 개발자나 엔지니어에 대한 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래가 평범해 보이는 공대보다는 평생 일할 수 있고, 누구 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의치한약수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IT 관련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으면, 머리 좋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벤쳐출신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터라, 창업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겠지만, 미래에 우리나라 IT 기술의 힘은 점차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그래도 출산율 저하로 점차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잘나가고 있는 IT 업계나 산업계도 머지 않아 인력 고갈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얼마전에 나온 뉴스로는, 정시에서 전국 의대 합격생의 80%가 재수생 이상의 N수생이라고 했습니다. 고3 현역들은 아무래도 수시 준비인 내신과 생기부 활동 때문에 수능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적다보니, 정시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3학년 1학기 마지막 내신과 생기부 작성까지 마치는 여름 방학에서야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 하니, 8월에서 10월말까지 거의 3개월 남짓 시간만 수능에 올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수생들은 2월말부터 시작하니, 10월말까지 9개월의 시간을 수능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고3에 이어 두번째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재수, 삼수, N수를 하면 할수록 수능 성적이 올라가며, 재수, 삼수, N수를 해서라도 의치한약수에 진학하려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고대 공대 뿐 아니라 서울대 공대에 진학한 학생들도 반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다시 진학한다고 하니, 1년이 지나면 학생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결국 정시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일할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개선되거나 수립되어야 하는데, 말하기 쉬운 수시와 정시 비중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교육이 갈팡질팡, 누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100년 대계라는 말만 매번 외칠뿐, 정권의 유지에 유리한 쪽으로, 그들 상류층 자제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교육인 셈입니다.
수시가 맞다! 정시가 맞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만, 뭐가 되었건 공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돈많은 상류층에서 내돈 써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만, 이런 전형의 비중이 높은 것에는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세계적으로도 높은 교육열 때문에 뭐가 되더라도 사교육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교육비가 턱없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 1명 출산한다고 일시적으로 돈 몇푼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택의 문제 뿐 아니라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얼마전 이상한 계산 방식을 도입해 말도 안되는 1인당 사교육비를 발표했었지요.
초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7만2000원
중학생은 43만8000원
고등학생은 46만원
과목당 학원비가 평균 30만원인데, 이건 무슨 조사인지 당최 납득이 가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으로 다니고, 일부 학생들은 과학 학원도 다니는데, 인당 평균 100만원의 사교육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방학때는 특강이다 뭐다 해서 학원비가 50만원 이상 치솟기도 하는데, 그러면 100만원 이상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사교육비만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입니다. 월급을 500만원 받더라도, 학원비로 200만원, 300만원 써버리면, 남은 200만원, 3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노후를 위한 저축은 커녕, 당장 그달에 생활하기도 빠듯할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시급하게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은, 학원비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율 대책으로 해마다 수조를 써 왔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에 돈을 쓴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중1인 2010년생이 47만명인데,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생아수는 65만명이라고 합니다. 한해에 65만명이 태어나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당 학원비 100만원씩 무조건 준다고 하면, 1인당 1년에 6500억원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동안 지원한다고 하면, 한해에 3배인 2조원이 필요합니다. 전국민 2인의 자녀가 있다면 4조원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수조원을 엉뚱한 곳에 퍼주면서 돈 낭비 하지 말고, 그냥 자녀 2인의 학원비를 고등학교 3년간이라도 무조건 지원해주면 이게 바로 출산율 저하를 막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 곳으로의 누수를 위해 학원비 결제한 영수증에 한해 지원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정부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또 이를 틈타서 학원가에서는 수강료를 인상하려는 꼼수를 부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실행안은 머리 좋으신 분들께서 모여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요?
누더기로 변한 교육 정책이 안타깝고, 매번 수시, 정시 오락가락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정부와 교육부의 모습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육 정책이 어느 순간부터 상류층에 유리하게 변질되어버리는 것도... 공교육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 공정한 방식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미국 사립대학처럼 상류층 자제의 기부금 입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무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당 수억씩 기부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면 대학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비중을 늘리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학당 10명 이내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당 3억원씩만 받아도 30억원의 재정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정부의 자금 지원도 필요없을 것이고, 대학에서도 교육에 더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신입생 수 4천명일때, 인당 450만원 등록금을 받는다면, 1년에 180억원 등록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30억원을 기부금으로 받는다면, 무려 17%를 10명에게서 받게 되는 것이니 서로가 좋은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인당 5억원의 기부금이라면 50억원이니 28%의 등록금 수입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대학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자꾸 정권이 입김에 휘둘리는 입시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으니, 기부금 입학을 공식적으로 열어서 대학 재정을 탄탄하게 해놓으면,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입시 정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제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벗어났지만.. 작성하다보니 이것 저것 답답함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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