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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지역 의료 필요성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2025학년도에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하여, 의대생들과 의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휴업계 제출로 의료계가 정부에 맞서는 형국입니다.
현재 3,058명 + 추가 2,000명 = 변경 5,058명
저 또한 고3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2천명이 느는 것을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천명이면 연고대 공대가 각 하나씩 2개의 공대가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과생들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한두단계를 상향하여 진학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문과생들 또한 이과생들이 문과 침공을 덜 하게 되니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를 무사히 진학하거나 한단계 상향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2천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의사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위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문제가 절대적인 의사수가 부족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된다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무조건 의치한약수를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 이공계를 지원하기때문에 이전보다 이공계의 두뇌가 조금씩 하향한다는 우려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고액의 연봉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층 수험생들이 의치한약수를 우선 지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을 하향시켜놓으면,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이공계를 찾지 않겠느냐는 발상이 있기도 합니다.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수도권에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인기있는, 진료를 잘본다고 소문난 일부 개인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들어 대기 1시간 이상을 타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방 의대를 나온 의사들도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와 개원하기 때문에 지방에 병원이, 의사가 모자라는 형국입니다. 지방 국립 또는 공립 병원에서 엄청난 연봉에 의사를 모신다는 공고가 가끔 신문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지방에 의사들이 부족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문제를 정리하자면,
(1) 위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 부족
(2) 지방, 특히 시골로 갈수록 의사 부족
이 두가지가 큰 이슈로 보입니다.
분명히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수를 늘리는게 답으로 보이긴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인상입니다. 교육 정책은 길게 내다보고 많은 검토후에 수립해야 하는데, 이 엄청난 안건(의대 2천명 증원)을 대통령 말한마디에 갑자기 정해버리고, 이걸 올해 고3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는데 놀랄 뿐입니다. 현 대통령이 자식이 없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게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작년에 수능 시험을 몇달 앞두고 갑자기 사교육 없애야 한다고 킬러 문항 없애라고 지시한 다음, 쉽게 나오리라 예상했는데, 불국어, 불수학, 불영어가 되는 바람에 엄청난 대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그걸 교육 정책에 단칼에 반영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예전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확~ 바뀌고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을 줄이고자 별의별 누더기 정책을 다 도입했지만, 지금까지도 사교육은 굳건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상당합니다.
암튼, 이렇듯 민감한 교육 정책인데,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이렇게 뚝딱! 1년만에 늘리라는 것이 대체...
현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2000명 증원이면 무려 65%를 증원하는 것입니다. 늘어난 의대생을 가르칠 교수진과 실습 시설이 분명히 필요할텐데, 1년만에 뚝딱 65% 증원이라니,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사들을 보면, 최상위권 의사부터 돈벌이가 잘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사중에서도 3D 업종에 해당하거나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받는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병이나 사고시 필요한 의사들은 외과쪽인데, 지원율이 떨어져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에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지방 의대에 지역인재 할당 비중을 현 40%에서 60%로 늘리고, 졸업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게 하는 규제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료과목으로 의사들이 몰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료과별로 할당된 TO(티오)가 있으니, 부족한 진료과목에도 의사들이 할당은 될 것입니다만.. 이건 전문의에 해당하는 말이고, 지금도 다수의 의사분들이 전문의는 아니지만, 일반의로서 피부미용을 위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의를 따지 않더라도 돈 잘버는 피부미용 피부과 진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천명, 아니 향후 5천명, 1만명 증원하겠다는 큰 정책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사들은 중병, 사고시 나와 가족들을 수술해줄 수 있는 외과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대 전체를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과 전문 의대"를 신설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외과도 세분화화여, 뇌/심장, 신경, 각종 장기에 특화된 분야가 많으니 정부에서 이들 외과 의사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인 방어권을 제시해준다면, 뛰어난 우수 인재들이 외과 전문 의대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몇년간의 준비를 한뒤, 현 중3 학생부터 의대 증원을 적용해달라
2천명이든 5천명이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퀄리티 있는 의사분들이 나올 듯 함
(1년도 남지 않은 고3을 상대로 무슨 난리통인지)
(2) 외과 전문 의대 신설해달라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더 필요할까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필요함
(3) 지방 의대 중심으로 증원하고,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해달라
그래야 수도권-지방간 의료 격차 해소가 된다고 봄
지역 인재 할당을 60%가 아니라 더 늘려도 됨
(4) 이공계 지원을 대폭 확대 해달라
갈수록 이공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정권도 이를 개선할 생각을 안함
80년대 후반에 이공계 지원을 대폭 늘린 덕분에 지금의 IT 강국이 탄생했다고 봄
지금이라도 이공계 지원 확대를 시행해야 함
언제부터인가 대통령들이 IT, 산업기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임
엉뚱한 곳에 예산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이공계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함
물론, 저 또한 의료계의 파업에 준하는 집단 행동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권을 잡은 자들의 무대뽀 밀어부치기 정책(이건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의료계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 다음, 차근 차근 잘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의사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일방통행을 선언하는 것이라... 답답하긴 합니다.
20년간 의대 정원이 동결되었고, 지금 증원해도 10년뒤에야 전문의들이 나오는 것은 잘 압니다. 이렇게 기나긴 시간동안 꽉 막힌 것을 왜 갑자기 불도저처럼 밀어부치면서 해결을 하려는 건지. 20년+10년의 세월이 소요되는 것인데, 1-2년 의료계와 소통을 하고, 준비를 잘해서 몇년뒤에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까지 2025학년도에 2천명을 갑자기 늘려야 하는게, 왜 맞다는 것인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의사 부족을 공감하고 의대 정원을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의료계와 전쟁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내년부터 2천명 늘려!! 이렇게 못박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논란이 크지 않게 진행했어야 합니다,.
부디~ 제발 소통이라는 것을 좀 하면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이 말은 이번 정권 말고도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정권에도 같이 하는 말입니다)
< 현재 대학별 의대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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