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환수 모금 캠페인

오늘 뉴스에 이런 글이 떴더군요.

저작권단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몇년전 EU와의 FTA 협상시 쟁점이 되기도 했었던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음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음식점/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900평 이상의 할인매장, 호텔 등 대규모 영업장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단체들이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패밀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줄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규모가 큰 매장의 경우야 이런 비용이 부담이 덜하겠지만, 작은 카페, 레스토랑 등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음악을 틀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보이네요.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공연보상청구권이 시행중인 브뤼셀 시내에 위치한 카페, 레스토랑,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서는 어디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늘어선 노천 카페, 레스토랑뿐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한 동네 카페에서도 음악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돈을 받겠다는 저작권 단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심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 어디에서도 음악이 흐르지 않고, 카페에 가서도 음악을 들을 수 없다면 정말 무미건조한 삶이 될 듯 합니다.

부디 저들의 주장대로 법이 바뀌더라도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비용을 정해,
음악 없는 카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음악이 좋은 만물의영장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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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보기다 2010.05.28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조용히 밥 먹고, 차 마시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군요...

  2. BlogIcon 글리체 2010.05.28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하네요 ㅠ.ㅠ

  3. BlogIcon 위현민 2010.05.28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한 건 아니겠지만... 음.. 참 복잡한 문제네요.
    어쨌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내보내는 건 저작권에도 걸리긴 하는
    문제니까요.. 다만 좀 더 사람들에게 한 발 양보를 해주었으면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레스토랑에서 흐르는 잔잔하고 감미로운 음악 때문에 그 음악이 담긴
    앨범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ㅎㅎ

  4. BlogIcon 홍뻥 2010.05.28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홍대 근처 카페들 다 사라지는건 아닌지...

  5. BlogIcon BlueRoad 2010.05.28 1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 너무 막무가내식인 것 같습니다.

  6. BlogIcon 잉커 2010.05.28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식으로 몰아부친다고 뿌리가 뽑힐 일이 아닌데 말이죠..
    취지는 참 좋았는데 갈 수록 이게 누굴위한 정책인지 헷갈립니다

  7. BlogIcon 와이군 2010.05.30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조용한 카페라... 상상이 안되네요.
    이러다가 시내버스에다가도 저작권료 받을 기세네요.
    라디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군요.

  8. BlogIcon 바람처럼~ 2010.05.31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_-;;
    저건 저작권을 보호하겠다기 보다는 돈에 눈 먼 단체들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9. AraH 2010.11.30 2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읽고 별다른 생각없이 지냈습니다만 오느 우연하게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음악을 틀어주더군요...그래서 이 글을 읽었던 생각이 나서 관심을 가지고 음악을 들었는데 나름 좋은 음악들이 많더군요. 그중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 집에와 인터넷으로 찾아 내컴으로 보내놓고 보니..과연 저렇게 하면 누가 피해가 더 많아질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디오 안듣고 컴을 잘 하지 않는다면 음악을 들을 경우가 없어지는 것아닐까합니다. 음악도 이곳저곳에서 나와야 귀에 익어 CD라도 한장 구입하지 않을까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손해 아닐까 봅니다......